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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한중 FTA 2단계 실질 타결…’한한령’ 문제 제기할 근거 마련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약속…여행·법률·유통 개방 확대 | 한한령 문제...
러시아·CIS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더벨
금융지주 독립이사 주주 추천제…운용사 참여는 신중
|유권해석으로 '경영 참여' 부담 축소…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주시 금융당국이 상장...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마진 정정…넥스틸 29.18%
|넥스틸 29.94%→29.18%…개별 심사 비선정 기업 19.87%→19.49% |2023~2024년 연례 재심 최종...
더벨
의무공개매수 놓고 ‘100% vs 50%+1주’ 의견 팽팽
|간담회 현장 거수투표 진행…대통령 "M&A 활성화 강조" 국회 본회의 문턱을...
제재·수출통제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 오는 22일 시행… FIU “하위규정도 정비 완료”
2026년 01월 19일
| "앞으론 제재 대상자가 지분 50% 이상 보유하거나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도 대상"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AI·코인·핀테크
9년 만에 재검토, 가상자산·IT업계 ‘기대 반 걱정 반’
2026년 01월 19일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입법 테이블 위로…업계 판도 '흔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분리해 온 이른바 '금가분리' 규제가 9년 만에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2017년...
더벨
초과배당 과세기준 명시…가족기업 전략 재정비 불가피
2026년 01월 19일
|소득세 공제 방식·신고 시점 구체화…비상장사 설계형 배당 구조에 영향 가족기업의 절세 전략 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너 일가의 배당 설계에 제도적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벨
고배당 분리과세 구체화, 현금배당·공시요건 중점 정비
2026년 01월 19일
|처음으로 적용기준 명문화…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명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9.5%를 피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제도 틀이...
더벨
과세 회피 통로 막는다…국외전출세 집행 기준 구체화
2026년 01월 19일
|세제개편 시행령에 과세 대상 확대 명시…5억 초과 국외주식, 출국 시 양도 간주 과세 국외전출세 과세 범위가 해외 주식까지 확대되면서 자산가의 이민이나 장기 해외이주 시 세무...
더벨
가업상속 자산, 양도세 취득가액 계산기준 바뀐다
2026년 01월 19일
|공제율 반영한 취득가액 산식 첫 도입…WM 승계 시뮬레이션 정교화 관측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을 향후 매각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모호했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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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덤핑마진 정정…넥스틸 29.18%
|넥스틸 29.94%→29.18%…개별 심사 비선정 기업 19.87%→19.49% |2023~2024년 연례 재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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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 놓고 ‘100% vs 50%+1주’ 의견 팽팽
|간담회 현장 거수투표 진행…대통령 "M&A 활성화 강조" 국회 본회의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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