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美 USTR “상호관세 대체 무역법 301조 조사 연내 마무리”

| 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연말까지...

加 해군, 日 주변 해역서 北 불법 환적 감시… 대북제재 이행 강화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캐나다 해군 호위함 레지나함(HMCS Regina)이...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中 DJI, 美 FCC 제소… 드론 수입 금지 조치에 법적 대응 돌입

중국의 유명 드론 기업 DJI(다장)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음. FCC가 외국산 신형 드론과 관련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WTO, 中이 제기한 인도 전기차 인센티브 조사키로

|印 전기차·배터리 인센티브에 대한 中 제소로 패널 구성키로 |美, IRA 보조금 위반 판정에 상소...WTO 실효성 없을 듯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인센티브 정책이 외국 기업을...

美, ‘사이버 도구 불법 취득·유통’ 러시아 개인 및 단체 제재

|지적재산권보호법 첫 적용... 정부 사이버 도구 불법 거래 겨냥 |민감한 지적재산 및 국가 안보 수호 의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각) 미국 기업 및 정부에서 훔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발효

|무역법 122조 근거한 150일 한시적 보편 관세 발표 |일단 10% 적용...15% 인상 예고로 혼란 여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이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각) 0시...

[PREMIUM] “국가안보인가, 산업부담인가”… 美 산업계, 무역확장법 232조 ‘전면 손질’ 촉구

|관세 남발·절차 불투명성에 "안보와 산업경쟁력 조화 필요" 반발 지난 2월 10일(현지시각) 미국의 주요 산업 및 무역 단체 20여 곳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공동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美서 “미술 시장도 은행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적용” 법안 발의

| 지난해 7월 초당적으로 미술시장 청렴법 발의돼...규제 강해질 듯 <개요> 미국 상원은 지난해 7월 초당적으로 미술시장 청렴법(Art Market Integrity Act)을 발의했음. 이 법안은 미술품 거래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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