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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관세·공급망
트럼프, 캐나다산 제품 50% 관세 대상 조정…일부 품목 제외·신규 품목 추가
| 10월 30일부터 합판·산업용 기계 등 제외, 코코아 분말·에어컨...
미국·캐나다
이란, 美 제재에 대응해 금융체계 개편…지방 금융기관 대출 확대
| 은행 자산 매각도 추진 | 자금 배분 비효율·부실대출 증가...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강관·감열지 관세 재심 신청 안내…11월 말 마감
|한국산 비합금강관·감열지 반덤핑관세, 유정용 강관 상계관세 포함 |복수 기업 신청서에...
관세·공급망
미 법원, 이란 의약품 부족 문제에 “미국 정부 책임 없다”
2024년 07월 05일
<개요> 이란 지중해빈열(탈라세미아, Thalassemia) 협회를 대리한 NGO가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OFAC)을 상대로 미국의 이란 제재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 부족을 만들었다는 소송을 제기. 이에대해...
미국·캐나다
미 당국, 실버 게이트 추가 제재…SEC “90억 달러 의심 거래 놓쳐”
2024년 07월 04일
<개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했던 실버게이트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음....
미국·캐나다
트럼프 측근, 자금 세탁 도운 혐의로 3200만달러 배상 판결
2024년 07월 03일
<개요> 모스크바 출신의 사업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펠릭스 사터가 미국 부동산을 통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 맨해튼 연방법원...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2024년 07월 03일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관세·공급망
이란 대선 코 앞인데…美 이란 군부 ‘그림자 금융’ 무더기 제재
2024년 06월 28일
<개요>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각) 이란 국방부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연루된 50여 개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 이 네트워크는 2020년 이후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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