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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FAQ

기타 FAQ

[심층분석] EU, 러·벨라루스 인프라 거래 금지 관련 FAQ 신규 발표

EU 집행위는 지난 20일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인프라 거래 금지와 관련된 EU 이사회 규정 제833/2014호의 제5ae조 관련 해설 FAQ 14건을 신규 공개함. 해당...
관세·공급망

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FAQ (1)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확장법 제 232조 수정 조치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수입...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45. 관련 기관이 제재 대상자(Designated Persons)가 소유·보유·지배하는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시계정(suspense account)’을 개설·사용하는 경우, OFSI는 자산 동결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나요?

<관련 업체> 145. 관련 기관이 제재 대상자(Designated Persons)가 소유·보유·지배하는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시계정(suspense account)'을 개설·사용하는 경우, OFSI는 자산 동결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나요?  일반적으로 OFSI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2. 이러한 새로운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관련 업체> 132. 이러한 새로운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재무 제재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5. ‘관련 업체(relevant firms)’의 보고 의무와 OFSI에 대한 연례 보고(annual reporting)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업체> 135. ‘관련 업체(relevant firms)’의 보고 의무와 OFSI에 대한 연례 보고(annual reporting)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OFSI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4. 관련 업체(relevant firm)의 보고 의무는 2025년 5월 14일 이전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관련 업체> 134. 관련 업체(relevant firm)의 보고 의무는 2025년 5월 14일 이전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새로운 제재 관련 보고 의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1. 의무 지불 예외(Required Payments Exception)를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무 지불 예외> 131. 의무 지불 예외(Required Payments Exception)를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UN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자(non-UN designated person) 또는 그를 위해 납부하는 자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0. 관련 일반 면허(General Licences)는 어떻게 되나요?

<의무 지불 예외> 130. 관련 일반 면허(General Licences)는 어떻게 되나요? OFSI는 아래 4개의 일반 면허(GL)를 2024년 12월 5일부로 폐지(revoke)했습니다: FCA에 대한 납부 관련 일반 면허: GL...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29. UN 제재 대상자(UN designated persons)가 국세청, FCA, Companies House,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무 지불 예외> 129. UN 제재 대상자(UN designated persons)가 국세청, FCA, Companies House,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UN 제재 대상자가 위 기관들에...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28. UN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자(non-UN DP)가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무 지불 예외> 128. UN 제재 대상이 아닌 제재 대상자(non-UN DP)가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금융 제재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 12월 5일부터, UN 제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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