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더벨

게임사 향하는 제재 칼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2025년 01월 23일

|자율규제에서 법적규제로… 게임업계 '험로' 게임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고의·과실에 대한...

더벨

상장폐지 시총요건 300억, 헬스·바이오 18곳 적신호

2025년 01월 23일

|시총 미달 기업 전체의 6.7% 비중, 대부분 '신약개발사'…"주가관리 필요"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부담이...

더벨

KB캐피탈, 줄어드는 당국 제재…내부통제 운영역량 제고

2025년 01월 23일

|⑧2020년 시정명령 이후 제재 0건…최근 2년 방통위 과태료 부과만 KB캐피탈은 최근 4년간 금융당국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20년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경징계도...

AI·코인·핀테크

트럼프 유예명령에 누그러든 中 “틱톡 협상 입장 완화”

2025년 01월 23일

| SCMP "트럼프에 화답해 중국도 합의 모색 중" 중국 당국이 틱톡의 운명과 관련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더벨

신한라이프, 감독원 과태료 부과…내부통제 다잡기 본격화

2025년 01월 22일

|보험업권 첫 책무구조도 작성, 조직개편으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라이프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을 통해 2021년 7월 출범했다. 이후 감사팀과 준범감시조직 등 내부통제 지원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법인 안정화의...

더벨

KB손보, 기관경고 벗어났지만 당국 지적 여전…소비자보호 노력

2025년 01월 22일

|두 차례 기관주의 받으며 제재 가중 위기…2024년에도 동일 사유로 제재 반복 KB손해보험은 과거 두 차례 연속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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