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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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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금융공공기관 지형도 변화 ‘예고’
2025년 09월 09일
|④기관 기능·성격 따라 금융위→재경부 이관…통·폐합 논의도 함께 이뤄질 듯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공공기관 소관 주무부처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만큼 현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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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재정 부담, 제도 개편 현실화될까
2025년 09월 09일
|③고소득자 대상 분리과세 추진…올해 상호금융 비과세 조세지출 1조3716억 전망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고소득 준조합원(회원)의 비과세 특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더벨
박진수 콜로세움코퍼 대표 “제도 의미 충분, 활용 방식 관건”
2025년 09월 09일
|④국내 첫 복수의결권 발행 후 1년 반동안 괄목할 성장…"안정적 경영권에 도움" "복수의결권 제도는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창업자에 안정적 경영권을 부여하고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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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발 이익 회수 나선다…부지매각 이익 웃돌까
2025년 09월 09일
|부채 160조, 재무건전성 개선 과제…디벨로퍼 조직 구성 필요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에 달렸다. 그간 민간에 부지를 매각해 공공임대 적자를 메워왔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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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벼락 맞았다”…금감원, 정부조직 개편안에 초상집
2025년 09월 09일
|③공공기관 재지정, 금소원 분리 반발…향후 국회 입법과정서 내부 독립기구화 대안 제시할듯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금융감독원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더벨
민간 디벨로퍼 일감 축소…기존 사업 속도 낼까
2025년 09월 09일
|선택지 줄어든 시행사, 매출 타격 불가피…인허가 개선·매입확약 '단비'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으로 민간 디벨로퍼들의 일감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의 직접 시행자로 나서면서 기존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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