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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소득자 대상 분리과세 추진…올해 상호금융 비과세 조세지출 1조3716억 전망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고소득 준조합원(회원)의 비과세 특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너졌다고 판단해서다.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고, 타 금융업권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고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개정안 논의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