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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심층분석]리코(RICO)法, 조직범죄 전용법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으로

|美 대법원, 신체 피해에서 비롯된 수입 손실도 리코법상 손해로 인정 |제품 표시 오류로 인한 실직도 ‘사업 피해’로 간주… 3배 배상 리스크  |리코법 적용 문턱 낮아져… 기업의...
미국·캐나다

美 인권단체,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에 반발…헌법소원 제기

<개요>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대해 연방 법원에 집행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각) 발표함. 원고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인권 부문에서...
AI·코인·핀테크

UAE, 자금세탁 위반 암호화폐 플랫폼 인가 취소하고 126억원 벌금

| 암호화폐 플랫폼 'HAYVN' , 허위 문서 200건 적발 | 전 CEO가 AML위반 주도... '유령회사' 통해 자금 처리 <개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ADGM)의 금융서비스규제청(FSRA)은 암호화폐 플랫폼 'HAYVN' 관련...
미국·캐나다

美 재무 장관 “실질적 리스크에 집중”… AML 규제 완화 시사

| 저위험 리스크 규제 완화로 '디뱅킹 해소' 나서 <개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9일 미국 은행협회 연설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우선순위에서...
AI·코인·핀테크

미국 국토안보부, ‘연방 인가 1호’ 암호화폐 은행 자금세탁 조사 착수

| 2022년에도 지적받아...정책·관행 중심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 | 암호화폐 수탁 사업 확장 와중에 조사 개시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엘도라도 태스크포스(El Dorado Task Force)가 최근 몇 주간...
더벨

시정조치 받은 기업 사례 ‘우수수’, 개선안 후속조치

|③깐깐한 잣대 적용 예고, 방산산업 특성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노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체제에 편입되더라도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원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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