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드론·로봇 등 5개 기업 제품에 조건부 규제 예외

|퍼셉토·ABB 로보틱스 등 지정 제품을 안보위험 장비 목록에서 제외 |미국...

AI·코인·핀테크

엔비디아 젠슨 황에 쏠린 AI 산업…사생활 논란에 경영·승계 리스크까지

|칩 공급부터 투자까지 영향력 확대…황 CEO의 결정에 AI 기업...

더벨

금융권 과징금, 법 개정은 계류 규정 개정은 막바지

2026년 10월 21일

|해킹 매출 연동 과징금 국회에, 신용정보법 부과기준 세분화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제재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킹 등 침해사고에 매출 연동...

북한·아시아

CSIS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조직 단속에도 권력층 비호 구조는 여전”

2026년 10월 21일

| 캄보디아, 논란 일자 사기시설 수백곳 폐쇄·피해자 약 20만명 구출 | 국제앰네스티, 사기시설 70% 이상 단속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 | CSIS, 대규모 단속 성과 인정하면서도 책임...

더벨

VC 연대책임 위반 속출, 계약서 변경에도 징계 불가피

2026년 10월 20일

|상반기 정기검사서 7곳 적발…중소형사 고충 호소 연대책임 법규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벤처캐피탈(VC)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무 단계까지 적용은 늦춰지는 모습이다. 이미 조치를...

더벨

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낸다

2026년 10월 20일

|정부 의견안 마련 및 국회 법제화 과정 지원…기준금액 1000만원 수준 검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속도를 낸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소액...

유럽

EU, 발암물질·용접흄 작업장 노출 규제 강화…韓 진출기업 관리 부담 확대되나

2026년 10월 20일

|코발트 등 유해물질 4종 노출한계 신설…배터리·자동차·금속 제조업 영향 예상 |EU 현지 생산시설 운영 기업, 작업환경 측정·유해물질 노출 저감 등 규제 대응 필요 <개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에...

더벨

이찬진 “CEO 책임 문제 다루는 첫 사안될 것”

2026년 10월 19일

|책무구조도상 관리의무 충실했는지가 관건…경우에 따라 CEO 직접 제재 가능성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에 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가 다뤄질 최초 사안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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