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드론·로봇 등 5개 기업 제품에 조건부 규제 예외

|퍼셉토·ABB 로보틱스 등 지정 제품을 안보위험 장비 목록에서 제외 |미국...

AI·코인·핀테크

금감원, 국정감사 직후 ETF·MMF 운용사 소집

2026년 10월 21일

|검사2국장 첫 주재…허위·과장광고 과태료 방침 거론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직후 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머니마켓펀드(MMF) 본부장들을 모아 제도개선 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ETF 스왑·대차 검사와 법인용 MMF 수익률 검사...

더벨

금융권 과징금, 법 개정은 계류 규정 개정은 막바지

2026년 10월 21일

|해킹 매출 연동 과징금 국회에, 신용정보법 부과기준 세분화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제재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킹 등 침해사고에 매출 연동...

북한·아시아

CSIS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조직 단속에도 권력층 비호 구조는 여전”

2026년 10월 21일

| 캄보디아, 논란 일자 사기시설 수백곳 폐쇄·피해자 약 20만명 구출 | 국제앰네스티, 사기시설 70% 이상 단속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 | CSIS, 대규모 단속 성과 인정하면서도 책임...

더벨

VC 연대책임 위반 속출, 계약서 변경에도 징계 불가피

2026년 10월 20일

|상반기 정기검사서 7곳 적발…중소형사 고충 호소 연대책임 법규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벤처캐피탈(VC)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무 단계까지 적용은 늦춰지는 모습이다. 이미 조치를...

더벨

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낸다

2026년 10월 20일

|정부 의견안 마련 및 국회 법제화 과정 지원…기준금액 1000만원 수준 검토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속도를 낸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소액...

유럽

EU, 발암물질·용접흄 작업장 노출 규제 강화…韓 진출기업 관리 부담 확대되나

2026년 10월 20일

|코발트 등 유해물질 4종 노출한계 신설…배터리·자동차·금속 제조업 영향 예상 |EU 현지 생산시설 운영 기업, 작업환경 측정·유해물질 노출 저감 등 규제 대응 필요 <개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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