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미국·캐나다

미 산업안보국, 최신 제재 위반 사례집 발간

2024년 07월 09일

<개요> 미 산업안보국(BIS)이 2024년 제재 위반 사례집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Don’t Let This Happen to You!)' 문서를 최근 업데이트해 발간했음. 이 사례집은 BIS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유럽

자금세탁방지 은행연합회 “의심거래보고 방식 전면 개편해야”

2024년 07월 05일

<개요>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설립된 은행들의 연합체 'Wolfsberg 그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STR(의심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 사용 방식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미국·캐나다

미 당국, 실버 게이트 추가 제재…SEC “90억 달러 의심 거래 놓쳐”

2024년 07월 04일

<개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했던 실버게이트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음....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2024년 07월 03일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2024년 07월 02일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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