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AI·코인·핀테크

[판례분석] 160만 명 對 구글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법적 구제의 경계

2024년 12월 13일

|데이터 프라이버시 vs. 공익적 목적: 법원은 구글의 손 들어줘 |160만 환자의 소송, 사생활 침해와 법적 구제의 갈림길 |대표 소송의 엄격한 요건,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과제 런던 고등...

AI·코인·핀테크

러시아, BRICS와 AI 동맹 결성…기술 패권 재편 노린다

2024년 12월 13일

| BRICS국가와 AI 동맹 맺어 기술·수출 제재 극복 | 푸틴 "2030년까지 노동자의 AI 활용 능력 80%로 확대할 것" <개요> 러시아가 BRICS 회원 국가들과 함께 미국 주도의 기술...

AI·코인·핀테크

아부다비 둥지 튼 한국 기업들 “대안 없는 선택지”

2024년 12월 12일

| 싱가포르·바하마 대신 선택, 촘촘한 규제 프레임워크 '오히려 안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서는 가상자산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

더벨

보이스피싱 피해배상, 내년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

2024년 12월 12일

|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피해배상체계 도입 앞으로는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어도 일부 배상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그간...

더벨

‘유출 방지 노력’이 제재 여부·수위 판가름

2024년 12월 12일

| 리스크 관리 위한 보안 시스템 갖춰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점차 강화되면서 법 위반에 따른 최대 과징금액은 나날이 경신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

관세·공급망

신한은행, ‘생크션 위원회’ 두고 선제 관리에 만전

2024년 12월 12일

| 리스크관리·내부통제·준법감시로 세분화해 관리 총력…담당자만 24명 신한은행은 아메리카신한은행 등 해외점포의 리스크만큼 대비에도 공을 들이는 곳이다. 국내 은행 중에서도 해외 지점과 법인에 대한 관리 운영체계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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