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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관세·공급망
신한은행, ‘생크션 위원회’ 두고 선제 관리에 만전
2024년 12월 12일
| 리스크관리·내부통제·준법감시로 세분화해 관리 총력…담당자만 24명 신한은행은 아메리카신한은행 등 해외점포의 리스크만큼 대비에도 공을 들이는 곳이다. 국내 은행 중에서도 해외 지점과 법인에 대한 관리 운영체계 밀도가...
더벨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임원 책임규명 강화한다
2024년 12월 12일
| 검사의견서 교부 전 '중대성 사전검토위' 개최…중대한 손실 기준 구체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더벨
고려아연, 상장 35년만 첫 거래소 제재 ‘생크션 리스크’ 확산
2024년 12월 12일
| 4월 이어 12월 두번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편법·불법 요소로 멍드는 기업가치 고려아연의 역사와 명예가 지배주주간 분쟁으로 실추되고 있다. 199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35년여 만에 처음으로 거래소...
더벨
‘자산 2조 돌파’ LF, 여성 사외이사 충원하나
2024년 12월 12일
| 사외이사 과반 위해 증원 필요, 여성 전문가 모색 필수적 국내 대표 생활문화기업 LF가 올해 3분기 기준 처음으로 자산 2조원에 돌파하면서 여성 사외이사 모색 작업이...
더벨
책준신탁 모범규준 공표, 소송 판도 변한다
2024년 12월 12일
| 실제손해만 배상, 필수사업비 확보 선행조건 명시…소급 적용 여부 '변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손해배상 기준과 시점, 계정대 변제순위 등을 규정하는 모범규준이 확정됐다. 책준 의무 부과 선행조건으로...
북한·아시아
[심층분석]호주, 비상장 기업 소유권 정보 등록 의무화…언론에 우선 공개
2024년 12월 12일
| 비상장 기업부터 신탁까지, 실질 소유권 정보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주요 요건 | 데이터 표준화와 중앙 관리 시스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시행 계획 | 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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