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더벨

내부고발→준법제보…연루 제보자 징계 감면

2025년 04월 03일

|제보 주체·대상 확대…은행별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 하한 10억으로 상향 은행 내부 비위를 고발하는 행위가 앞으로 '준법제보'로 불린다. 감독당국은 기존 '내부고발'이 부정적 어감이 있어 제보자의 신고를...

더벨

10대 증권사 중 제재 최다 신한증권, 내부통제로 달라질까

2025년 04월 03일

|5년 동안 44건 지적…ETF LP 운용손실 금감원 결정 대기 중 신한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제재는 지난해...

더벨

증권사 법적대응 카드, 형사 이어 ‘민사’까지 투트랙 유력

2025년 04월 03일

|압박용 고소 해석, 향후 손배청구 무게…합의 가능성도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의 주도로 주요 판매 증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기죄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했다....

더벨

‘고소장’에서 물러선 증권사, 다음 스텝은

2025년 04월 03일

| 형사소송엔 미참여, 민사엔 참여 가능성 높아…결과 미흡시 구상권 청구 홈플러스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담은 투자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발행주관인 신영증권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증권사가 판매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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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이 현실적…현 상법 체계 이상 없다”

2025년 04월 03일

|코오롱 사외이사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중상장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줘야" 상법 개정안 시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재계와 정부, 여당 측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

더벨

‘기한 임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보고서 제출 또 늦어지나

2025년 04월 03일

|이달 중순까지 제출 일자 확정 필요, 강제이행금 부담 없어진 점 '변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내야 하는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중재판정부에서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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