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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주당, 이르면 올해 초 본회의 처리 계획 탄핵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상법개정안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이견을 조율하면서 통과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부와의 이견이다.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은 상법이 개정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