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반복되는 서민금융기관, 내부통제 곳곳 ‘허점’

|[총론]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불법대출·횡령 ‘여전’…지난해 금융당국 제재 ’16건’ 저축은행을 향한 금융당국 제재 건수는 타 업권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30개사가 퇴출된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이후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재 건수도 감소 추세다. 다만 생크션(Sanction·제재) 리스크는 여전하다. 내부통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횡령, 작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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