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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벽’ 지적한 미국 기업들, 관세 빌미될까 우려 미국이 세계 각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 정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디지털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문제의 발단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에서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