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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년 입법 논의 본격화…선결 과제는 재판청구권 침해 등 우려 해소 금융당국이 내년 입법 논의 본격화를 목표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소비자만 동의해도 금융사는 그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페어펀드는 피해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