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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잡힌 규제’ 앞세워 “규제는 덜고 감시는 더할 것” <개요>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 14일(현지시각)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을 발표함. 기존 정책이 선의의 시민과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준다는 비판 속에, 합법적인 이용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것임. 이번 개편은 유럽연합(EU)이 2021년에 제안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강화 패키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