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불법하도급 단속, 건설면허 취소 ‘뇌관’ 될까

|국토부, 8일 주요 지자체와 화상회의 개최…현장점검시 적발되면 최대 패널티 ‘등록 말소’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현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일부 지자체는 관할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불법하도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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