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적정성 재평가 기반 자본규제 고도화 추진”

|박정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장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후 2년 간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자본규제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보험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골자다. 기존 RBC 제도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이 일부 하향 조정되는 대신 기본자본비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자본성증권을 무리하게 발행해 규제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의 양과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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