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가로막는 ‘까다로운 조건’

|②’마지막 투자 50억 이상·창업자 지분율 30% 미만’…동시 충족 어려워 수의결권 도입 논의는 뜨거운 감자였다. 실제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까지 대내외적으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도록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찻잔 속 태풍’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지만 현행 제도가 과도하게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활성화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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