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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책 개입은 신뢰성 훼손 우려, 업계는 소송 비화 막을 간접 신호 기대 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들은 악화된 업황을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한발 물러났다. 팬데믹처럼 항공편이 멈춰 선 불가항력적 상황과 달리 이번 갈등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수한 계약 조건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 개입은 정책 신뢰성과 형평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