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할수록 넘치는 준비금…기본자본 잠식 ‘시간 문제’

|⑥이익잉여금 한도 초과시 보완자본으로 쌓아야…”전면 재검토 필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기본자본 규제와 상충되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준비금 규모가 이익잉여금 한도에 다다를 경우 보완자본으로 초과분을 쌓으며 자본의 질적 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속도가 가팔라 중소형사는 벌써 이익잉여금 잠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첫 대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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