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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 계좌에 대한 압류 등 어떤 사법조치도 무효로 간주 | 국제법 의식해 “미국은 ‘보관자’ 역할 만 하는 것” 강조도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대금을 미국 재무부에 별도로 보관하고 사법적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9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