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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줄이고 증원은 목적별 배치…금융위 통제 시나리오 현실화할까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하지만 안도하기는 이르다. 앞으로는 인력과 예산,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가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형식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운영 방식은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이동하는 수순이라는 평가다. 특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감독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유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