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주가조작’ 항소심, 자본시장법 해석 쟁점

|김범수 센터장 등 주요 임원 출석, 시세조종 목적 성립 여부 분수령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배척했던 주요 증거들의 증거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 해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에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하려는 목적과 이를 실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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