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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엔해양협약 가입 안했지만, ‘국제관습법’으로 처벌 가능” 미국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는 심해 광물 채굴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미국 채굴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중국 학자의 분석이 나왔음.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끊거나 이들이 생산한 광물을 구매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임.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볜융민(边永民) 국제법 교수는 최근 학술지 퍼시픽 저널 6월호에 이 같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