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사각지대” 한은 비은행 감시권 강화론 재점화

|상호금융 총자산 1000조 넘는데…한은 공동검사 대상은 사실상 은행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감시망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권으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현행 공동검사권의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며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말 예정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한국은행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은행 턱밑 육박한 상호금융…감시권은 반쪽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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