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5년째…’노는 땅’ 개발 활성화 견인

| 민간사업자 가교 역할…3곳 프로젝트 완료·9곳 사전협상 마무리 과거 서울시 내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마다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다. 이로 인해 기능을 잃은 채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노는 땅’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대규모 민간부지가 서울 도심 곳곳에 있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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