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위반 사항: 2014년과 2015년에 뉴욕주 이타카의 Multiwire Laboratories(Multiwire)와 뉴욕주 노스시라큐스의 Mohawk Global Logistics Corp.(Mohawk)는 EAR을 위반하여, Mohawk의 지원을 받은 Multiwire가 EAR99로 지정된 카메라 검출기와 액세서리(총 가치 17만7156달러)를 BIS 라이선스 없이 중국의 전자 과학 기술 대학(UESTC)에 두 번 수출했습니다. UESTC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 EAR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해당 기관에 수출하려면 BIS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Mohawk는 Multiwire의 화물 운송업자로 활동했으며, 2014년 거래와 관련하여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지만, 소프트웨어에 UESTC의 전체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 거래가 ‘NLR(허가 불필요)’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2015년 8월, 해당 품목이 보증 수리를 위해 반환되자 Multiwire는 Mohawk의 지원을 받아 다시 UESTC에 수출했습니다. Mohawk는 2012년 8월에도 EAR을 위반하여, EAR99로 지정되고 가치가 3만3587달러인 액화 질소 발생기를 All-Russian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Experimental Physics(VNIIEF)에 수출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VNIIEF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Mohawk는 BIS 엔티티 리스트를 알고 있었으며, 제한된 당사자에게 선적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Mohawk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종 수령인의 이름을 BIS 엔터티 리스트 항목과 비교했으며, VNIIEF가 BIS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음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선적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Mohawk의 수출 감독관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항목을 수출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1월 16일, Multiwire는 8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0일, Mohawk는 15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그 중 2만 달러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제됩니다.

위반 사항: 2018년 8월, 중국 국적자인 Zaosong Zheng은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보스턴의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암 세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Zheng은 생물학적 연구 샘플을 훔쳐 자신의 짐에 숨긴 후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실어 미국을 떠나려고 시도했습니다. Zheng은 2019년 12월 10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국 검색 중 짐 속 양말 안에 숨겨진 샘플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연방 요원이 생물학적 물품이나 연구를 소지하고 있는지 묻자, Zheng은 거짓말로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Zheng은 Beth Israel 연구실에서 샘플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Zheng은 샘플을 중국으로 가져가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Zheng은 생물학적 연구 샘플 19개를 도난한 것과 관련된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FBI, 관세국경보호국(CBP)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1월 6일, Zheng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복역 기간, 3년의 보호 관찰,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 미국에서의 추방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Ron Rockwell Hansen은 은퇴한 미 육군 준위이자 전직 국방정보국(DIA) 요원으로, 2018년 6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Hansen은 중국 정보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었던 기밀 국가 방위 정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초, 중국 정보 기관 요원들이 Hansen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고, 그는 정기적으로 중국에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여, 결국 그들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 수십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Hansen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미국에 해를 끼치고 외국에 이익을 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Hansen에 대한 조사는 국방 정보 수집 또는 전달 시도,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 대량 현금 밀수, 금전 거래 구조화, 미국에서 물품 밀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Hansen은 당시 유타주에 기반을 둔 Nuvestack Inc.와 H-11 Digital Forensics Company LLC와 사업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Hansen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밀수한 물품에는 ECCN 5D992로 분류되고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암호화 기능을 가진 법의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산호세 현장 사무소, FBI, IRS의 공동 조사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9월 24일, Ron Rockwell Hansen은 미국의 국가 방위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10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ansen은 유죄 협상 합의의 일환으로 범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된 자산을 포함하여 그의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위반사항: Hao Zhang, Wei Pang, Huisui Zhang, Jinping Chen, Zhou Gang 및 Chong Zhou(이하 “팀”)는 미국 기업 Avago Technologies와 Skyworks Solutions의 소유 및 관리...

위반 사항: Daofu Zhang, Jian Guangzhou Yan, Xianfeng Zuo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전자 부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 Zuo는 Yan에게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방사선 내성 기능을 포함한 ECCN 9A515로 분류된 몇 가지 고급 집적 회로를 찾아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an은 한 미국인에게 이러한 품목을 찾아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은 이러한 품목을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 밖으로 배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Yan은 계속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이 해당 집적 회로가 군사용 재고에서 훔쳐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Yan은 훔칠 회로를 대체할 가짜 집적 회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5년 11월, Zhang은 중국에서 미국인에게 두 개의 가짜 브랜드 라벨이 부착된 가짜 집적 회로를 포함한 두 개의 패키지를 발송했습니다. Yan과 미국인 간의 추가 논의 후, Yan, Zhang, Zuo는 2015년 12월 초에 집적 회로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Yan, Zhang, Zuo는 미국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코네티컷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결제하고 품목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Yan, Zhang, Zuo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Zhang은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중국으로 컴퓨터 칩을 가져가려 한 것과, 미군을 대상으로 가짜 부품을 판매하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7일과 3월 16일에 각각 Yan과 Zuo는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 미 공군 특별 수사국(AFOSI)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7월 8일, Zhang은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4일, Zuo는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Yan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피고인 모두 6만3000달러의 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7년 3월 22일, 중국 회사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및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Ltd 통칭 ZTE는 EAR 및 ITSR 위반으로 이란과 북한에 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배송한 혐의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TE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피해 이란 정부와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 이란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판매를 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이란에서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를 공급, 구축, 운영 및/또는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적이 부분은 미국 원산지 장비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음모의 결과로 ZTE는 이란 기관들과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ZTE는 또한 북한으로 통제 품목을 283회 수출했고, 이러한 배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