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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2006년 이래 국제 사회의 주요 대북제재 조치 업데이트
전세계 각 주요국 및 국제조직에서 발표하는 주요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이용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글 순서는 역순으로 대북제재 출발점인 2006년도 제재 목록은...
러시아·CIS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업체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 벨라즈, EU 일반법원에 2024·2025년 제재 유지 결정 취소 청구 | 法, 취소 청구 기각... "국영기업의 정권 재정 지원, 제재 근거로 충분" | 근거 자료가 오래됐다는...
러시아·CIS
EU 법원, 러 사업가 제재 일부 취소… “과거 직책만으로 제재 유지 못 해”
| 원고, 제재 후 문제 업체 대표 사임·지분 100% 매각 | EU에 자료 제출했지만 당국은 제재 계속 유지해 | 원고, EU 법원에 2025년 제재 유지 결정...
관세·공급망
中·EU, 무역갈등 완화 합의…하이브리드차 수출 조절·희토류 공급 협력
| 中·EU, 베이징서 이틀간 무역협상…하이브리드차 수출 조절에 합의 | 中, EU산 자동차 부품·올리브유 등 관세 인하…EU 기업 최소 2억2500만유로 비용 절감 | 中, 희토류·영구자석 수출허가 심사...
미국·캐나다
美, 국제형사재판소(ICC) 기관 전체 제재…EU, 제재 무력화 방안 검토
| 美 국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관 전체 제재…미국 내 자산 동결·미국인 거래 금지 | 美, ICC와 거래하는 기업·개인에 6개월 유예기간 부여…동맹국에 제재 동참 요구 | EU·네덜란드·벨기에, ICC...
유럽
EU, 中 무역적자 축소 압박…“일부 수출 상한 설정” 요구
|EU 對中 상품적자 하루 10억 유로 넘어…기계·섬유·금속·화학제품 수입 급증에 산업 피해 우려 |中 시장 개방만으론 부족 판단…희토류 수출통제 완화·특정 품목 수출 제한 놓고 베이징서 담판 <개요> EU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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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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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금융감독청, 금융업 인가 대상 아닌 대출업체도 자금세탁방지 감독…6곳 영업 제한
| 英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관리 부실 우려로 대출업체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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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 범죄조직, 스마트폰 수백 대로 자금 분산 이체…USDT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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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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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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