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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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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M&A 절차 바뀌나…법무부 가이드라인, 업계 반응은
|이사 충실의무 적용 기준 구체화…소수주주 보호 취지 공감 속 거래 속도 둔화 우려도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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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목표 달성…국내 자금이 이끌다
|②외국인 자금 관망 추세…운용사 미팅·변화 모니터링 등 초점 코스피 5000은 정부가 설계한 구조 위에서 완성된 결과다. 이 숫자를 실현시킨 매수 주체는 누구였을까. 과거와 달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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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만든 성과…시장 구조가 달라졌다
|①상법·세법 동시 개편 강수…자사주 소각·고배당 정책에 자금 유입 코스피지수가 마침내 5000선에 닿았다. 2026년 1월 22일 장중 5019.54포인트를 기록했다. 한때 불가능한 숫자처럼 여겨졌던 지점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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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분할에 개정 상법 반영 흔적…투명성 확보 조치 눈길
|주주충실 의무 고려 기록…향후 이사회 논란 차단 분석도 한화에서 인적분할해 출범하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이하 한화머시너리)는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새롭게 꾸려지는 계열사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한화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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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유능한 사외이사 끌어당기는 ‘키'”
|⑤김동겸 보험연구원 실장 "사이버·AI 기술 관련 문제,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라" "해외에서 유능한 사외이사와 임원이 이사회 참여를 검토할 때 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 여부와 한도, 면책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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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책임추궁, 형사보다 민사로 전환돼야”
|③양희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지의무' 보험금 지급 좌우할 핵심" "우리나라는 이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임죄 등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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