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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PREMIUM] UN 리비아 제재委, 동결자산 재투자 관련 세부 지침 공개 “이익 나도 사용은 못해”
| 자산 가치 보전 위한 재투자 허용... 유엔 사전 승인·연례보고 등 의무화 | 재투자된 원금과 운용수익은 계속 동결 대상... 사용할 수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관세·공급망
美 무역사기 TF, 첫 ‘무역사기 집행 가이드’ 공개 “내부 통제 강화하라”
| 세관 규정·무역사기 관련 법률·민·형사 절차 등 종합적으로 안내 | 수입업체·통관업체·유통업체 등 공급망 전반 책임 명확화 <개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4일(현지시각) 무역 사기 단속의 법적 기준과 집행...
유럽
라트비아 FIU, EU 제재 규정의 ‘지배’ 판단 기준 공개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
| 벨라루스 국영 기관이라고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냐...제재 명단에 있어야 | 금융기관, 고객 지배구조 확인 중요성 커져…실질적 통제 심사 강화해야 <개요> 라트비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대러 제재...
유럽
[PREMIUM] EU, 기업에 “‘최종 목적지 추적’하라”…새 제재 준수 지침 공개
| 제재 회피 차단 위해 상품·서비스·기술·자금 이동 全 과정 추적 강조 | 상식 밖 운송 경로·갑작스러운 목적지 변경은 제재 회피 '적신호' 유럽연합(EU)이 운영하는 제재 지원 서비스...
미국·캐나다
美 OFAC, 제도·면허·처벌 총망라한 ‘제재 입문 가이드’ 공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각) 자국의 경제 제재 제도 전반을 설명하는 입문 가이드를 공개했음. OFAC는 미국의 금융 제재 체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테러리스트·마약조직·대량살상무기 확산 세력 등을...
제재·수출통제
[PREMIUM] 유엔, 리비아 동결 자산 지침 개정 “원금+인플레 수준 이자까지 확보하라”
| 유엔 “동결자산은 리비아 국민 미래 위한 것”…회원국에 자산 가치 보존 노력 촉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시각) 리비아 국부펀드 자산 동결과 관련한 지침(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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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세르비아 야권 정권 교체 했지만…친러·친중 기존 외교 노선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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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봉쇄’ 美 압박에 이라크·파키스탄도 국경 폐쇄… 경제 고립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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