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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재판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법원, 러시아인 2명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무효 판결

EU 일반법원은 지난 해 3월 채택된 제재 유지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드미트리 푸먀니스키(Dmitry Pumpyanskiy)와 그의 아내 갈리나 푸먀니스카야(Galina Pumpyanskaya)의 EU 러시아 제재 목록 등재를 취소했음....
제재·수출통제

韓, 시리아 테러 조직에 코인 보낸 외국인 유학생에 징역 10개월

| 2022년 두 차례 거쳐 KTJ에 암호화폐 77만원어치 송금 | 피고인, 美서 국제 공조로 체포... 韓 사상 최초 테러 사범 강제 송환 <개요> 한 외국인 유학생이 테러...
관세·공급망

러시아 법원, 오스트리아 은행에 ’20억 유로’ 손해배상 명령

| 라이파이젠 은행, 러 기업과 손해 배상 분쟁에 패소 | 피고 측 변호인, "법원, 옆에 무장 괴한 배치"... 법원 측 '묵묵부답' <개요> 러시아 법원이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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