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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공소시효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심층분석

[심층분석]EU 反부패법 최종 협상 시작…부패 공소시효 최장 15년으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 이사회(Council)는 2월부터 EU 反부패법 최종 채택을 위한 3자 협상(Trilogue)을 시작함. 3자 협상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의 최종 법안...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관세·공급망

美, 제재위반 공시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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