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수단軍, 연이은 美 제재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한 듯

| 염소탄 비축·사용 정황 공개돼… 수단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러시아·CIS

스위스 대법원 “제재 대상자라도 공개 심리 거부는 안돼…인권 문제”

| 품피얀스키, 부친과의 경제적 관계로 2022년 EU·스위스서 제재 | 품피얀스키,...

메인 토픽

후티 반군, 이메일로 홍해 통항 허가… 국제 해상 운송로 통제 강화

| 홍해 입구 장악한 후티, 선박 국적·항로 확인하고 이메일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러시아·CIS

EU, 러軍 복무자 입국 제한 추진… 하지만 佛·伊는 신중론

2026년 07월 01일

| 프랑스·이탈리아, 법적 근거와 실무 부담 이유로 신중론 제기 유럽연합(EU)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현역 또는 전직 러시아군 복무자들의 EU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제재·수출통제

中, 반제재 법체계 강화… 검찰 공익소송으로 외국 기업 압박한다

2026년 07월 01일

| 전인대 상무委, '검찰공익소송법' 심사 중... 올해 내로 통과될 듯 | 中 검찰, '국가·공공이익 침해' 혐의로 외국 기업에 소송 가능 <개요> 중국이 외국의 경제 제재와 압박에 대응할...

미국·캐나다

[PREMIUM] 美 OFAC, 제재 해제 신청 포털 개설… 관련 안내문도 공개

2026년 07월 0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가 제재 명단에서 삭제(Delisting)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재심사 포털(Reconsideration Portal)'을 새로 개설했음. 기존에는 이메일과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유럽

EU 법원, 시리아 사업가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가족관계만으로 지정 가능”

2026년 07월 01일

| 시리아 유력자의 처남인 이유로 제재된 샤리프, 자신에 대한 제재 재지정 해제 청구 | 샤리프, 1심서 패배...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1심 유지 판결 내려 | 2심 "가족관계...

유럽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보고서 발표 “러 제재 회피 차단이 핵심 과제”

2026년 07월 01일

| 24년도 EU권 이중용도 수출 776억유로...역외 상품 수출의 3% 차지 | 韓·美·英·中 등이 상위 수출국... 우크라에도 다수 공급 | EU, 제3국 통한 제재 회피 등 대러...

러시아·CIS

모나코서 사상 첫 소포 폭탄 테러… 우크라 제재 대상 재벌은 중상

2026년 06월 30일

| 용의자, 건물 로비에 폭발물 놓고 佛 국경 방향으로 도주... 양국 경찰, 공조 수사 착수 | 예르몰라예우, 점령 하 크림반도서 사업한 혐의로 2023년 우크라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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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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