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미국·캐나다

트럼프 측근, 자금 세탁 도운 혐의로 3200만달러 배상 판결

2024년 07월 03일

<개요> 모스크바 출신의 사업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펠릭스 사터가 미국 부동산을 통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 맨해튼 연방법원...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2024년 07월 03일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기구, UAE를 다시 ‘그레이 리스트’에 올리는 것 검토

2024년 07월 02일

<개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가 지난 2월 UAE를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했음. '그레이 리스트'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국가나 단체, 개인을 등재한 목록임. 그러나 최근 탐사보도단체 OCCRP(Organized Crime...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2024년 07월 02일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유럽

자금세탁방지기구, 모나코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터키는 제외

2024년 07월 01일

<개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는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열고 모나코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 대상 명단(회색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음. 이 명단에 오른 국가는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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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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