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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권한대행 체제 불확실성 우려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AI(인공지능)-저작권 정책방향 보고서(이하 정책보고서)’ 발간이 연기됐다. 지난해 말 발간을 목표로 했으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고 AI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계획도 수정됐다. 해당 보고서는 생성형AI와 저작권의 충돌지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AI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