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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반도체·사이버 감시 기술 규제 확대 | 이중용도 품목 승인 13%·거부 43% 증가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한 첫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이중용도 수출 허가 및 거부 사례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수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