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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 설치 방안 등 거론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원화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17년간 유지돼 온 현행 감독체계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내 왔다. 기획재정부의 분리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