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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재보험 독점력 남용 혐의…2018년 서울고법 ‘취소 판결’ 파기 코리안리재보험이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7년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이달 뒤집었다. 코리안리가 일반항공보험에 대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원심 뒤집고 공정위 시정명령 옳다고 판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5일 코리안리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