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탄력받나…세수 확보 ‘관건’

|⑥이재명 대통령, ‘배당 확대’ 강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되돌릴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방안으로 꼽혀왔다. 현행법상 거의 50%에 달하는 세율을 낮춰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밸류업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고 지난 4월 민주당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배당 확대를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도 준비에 한창이다. 관건은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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