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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사용자성 확대에 쟁의범위 경영상 결정까지 확장…”불확실성 커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정리해고나 생산시설 이전 등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과 비용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