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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보유출, 일벌백계 원칙 하에 최대 수준 제재”…영업정지 가능성도 거론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일벌백계를 예고했다.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하고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징금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부과 가능하다. 작년 롯데카드의 매출을 감안하면 최대 801억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