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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야당 반발 등에 난항 예상되자 철회…금융위 주도 정책 동력 약화 등도 큰 부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설치될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려할 만큼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도움이 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