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고유 권한에 직무 정지급 중징계 ‘갸우뚱’

|①홈플러스 RCPS 둘러싼 논란, “선의의 판단이 제재” 선례 우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관련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정 사안을 근거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데 대해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선관주의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개입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RCPS의 자본 전환 조치를 ‘불건전 영업행위’나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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