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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정리제도 도입해 정리 절차 대폭 간소화…재산권 보호 장치도 마련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 정리 기간을 기존 150일 안팎에서 3~4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입찰과 주주총회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해 정리 속도를 높이되 제도 적용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으로 제한한다. 정리 과정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