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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과징금 불명예, LG유플러스 → 골프존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드물던 10억원 이상 과징금도 빈번하게 부과되기 시작했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조직을 개인정보위로 통합한 영향이다. 올해는 3월 법 2차 개정으로 기업에게 부과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