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SDN

미국·캐나다

편집자주: 본 글은 OFAC이 1일(현지시각) 발간한 문서 'Introduction to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소개)'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글임 미국 재무부 산하 OFA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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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한은,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1000억대 후속 청구 중대 기로 한국은행과 이란 멜라트은행의 법적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00억원 규모의...

제재·수출통제

| 韓銀, 2일 항소장 제출... 배상금 집행 중단 조치도 법정서 인용돼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제재·수출통제

| 韓銀, 美 SDN 명단 등재 이유로 멜라트에 자금조정예금 거래 거부 | 法 "제재 지정만으로 거래 중단 정당화 어려워"... 10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이란 멜라트은행(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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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은행, 에너지·석유 관련 거래만 제재 대상…자금조정예금거래는 미해당 재판부는 이란계 멜라트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미국의 제재 리스크 등을 우려해 거래를 중단했다는 한국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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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SDN 지정 인식 이후 7개월간 거래 지속…재판부, 한은 소송 논리 불인정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멜라트가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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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관세·공급망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관세·공급망

| 中, 9월 알루미늄 생산량 3.1% 증가… 국제 가격은 한...

러시아·CIS

| 野, 25일 조기 총선서 과반 확보... 권력 유지...

관세·공급망

| 이라크, 시브 국경검문소 폐쇄… 파키스탄도 가브드·타프탄 통행 제한 이라크와...